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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징역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유치원이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마약중독·정신질환·아동학대 등 전과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패스트트랙 기간인 330일을 넘기는 난항을 겪다가 이날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유치원 재산을 빼돌려 명품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쓰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적으로 쓴 돈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만 가능했다.
유아교육법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의무화가 핵심이다.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유치원은 계속 반발해 왔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법률로 못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원금을 유치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도 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급식을 '학교 급식' 개념에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의의다. 이전까지 유치원 급식의 법적 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나 식품위생법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번 학교급식법 통과로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으로서 시설·설비와 운영에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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