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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00:01

'조두순법' 오늘부터 시행

https://jdsinside.co.kr/306553 조회 수 6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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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해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유래로 만들어진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이동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에 접근을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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