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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아닌데도 특정 집단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렸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라고 밝힌 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한 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직업을 '교수(행정심판)'라고 적어 내고, 50여명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서 스스로를 교수라고 지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학 교수가 아니었고 국내 한 행정사협회에서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라는 직급으로 강의하면서 협회 안에서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렸다.

A씨는 재판에서 "비록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행정사협회에서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로 위촉된 만큼 직업을 교수라고 쓴 행동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9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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