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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단에서 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축구선수 A씨가 9억여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A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주로 생활을 했으므로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A씨의 2016년 총 수입액에 중국에서 얻은 수입을 합산해 낸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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