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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명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번 민식이법에 대해서 올리기 위함 입니다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 위반자들이 계속 나오고 이번 2살 남아 아이 한명이 죽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유턴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긴 하니까요
근데 다름 인천시 사건에 대해서 언급 하려고 합니다
민식이법 기사들을 보면 19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스쿨존에서 45살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점은 분명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으나 경찰은 운전 중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판단해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 했다는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건 어린이 보호 의무를 왜 운전자에게 물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속도를 30km 이하로 주행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번 민식이법 개정 청원 답변 행안부에서도 어린이보호의무를 지키고, 시행속도를 준수한다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또한 경찰의 판단으로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판단 해서 입건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스쿨 존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의 사고를 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쿨존 제한 속도로 차량을 몰았지만 어린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입건 되었단겁니다
이게 과연 이 민식이법이 , 왜 악법이라고 하는지 행안부랑 경찰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주관적으로 어린이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그걸로 한 사람의 한 가정을 파탄 시키네요.
정말 이게 맞는 법 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는 제대로 된 책임이 없는 부모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 자식이면 제발 자기가 책임지세요 분명 운전자도 안전속도를 준수해야하지만 ,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은 당신네들 자식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5월 23일 오전 9시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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